●직장 내 왕따 소송, 가해자에 대한 처벌은?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근로자를 폭행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습니다. 이 때 임신 중 또는 산후 1년 미만의 여성에 대한 괴롭힘이 인정될 경우 최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집니다. 만약, 임금, 노동 시간에 관한 괴롭힘이 인정될 경우, 최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이 선고됩니다.
형법에 따른 처벌에 대해서도 살펴봅시다. 모욕, 명예훼손이 성립되면 최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지며 단순 폭행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집니다. 협박 또는 강요한 사실이 있는 경우 최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집니다. 성폭행이나 성희롱을 한 사람은 최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엄중 처벌하고 있습니다.
직장 내 괴롭힘 소송 손해 배상을 하려면
가해자에 대해서는, 불법 행위를 범한 것에 대해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우선 피해자 분이 입은 정신적 피해에 대해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일을 쉬었을 경우에는 그 기간 동안 발생한 휴업소득을 보상받을 수 있으며, 정신질환을 앓아 정신건강의학과에서 치료를 받은 경우에는 치료비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가해자가 아닌 사업주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도 가능한 것 같습니다만. 노동자를 고용한 사용자는, 노동자가 노무를 제공하는 동안, 신체적·정신적 건강을 해치지 않도록 배려할 의무가 있습니다. 이를 안전 배려 의무라고 합니다. 직장 내 따돌림 피해자가 피해 사실을 알렸음에도 불구하고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아 발생한 추가적인 손해에 대해서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단, 민법에 근거하여 과실 비율에 대해 생각해야 하므로, 구체적인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기 위해 산재, 노동 전문가의 협력을 받아 반드시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직장 내 왕따 소송, 산재신청이 가능하다고?
괴롭힘의 유형이 어떤 것이든 간에 피해자에게는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주었을 것입니다. 게다가 회사에서 제대로 된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면 배신감, 모욕감 등으로 인해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마음의 병을 얻어 정신건강의학과 등에서 진료를 받은 경우 산재신청을 통해 치료비를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그 외에도, 무급 휴직했을 경우는 휴업 급여를 신청해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조롱의 사실, 정신질환이나 업무의 인과관계 등을 입증해야 하므로 산재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가능한 한 진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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맞이할 때는 산재 특화 법률 사무소에서 지금까지 2800건 이상의 사건을 수행해 왔습니다. 그 중에는 직장에서의 괴롭힘으로 정신 질환까지 앓은 이재민 분들이 많이 계셨습니다. 이러한 사건의 경우 산재신청 뿐만 아니라 형사고발대리, 손해배상청구대리 등 민·형사절차에 이르기까지 종합적인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후 마중은 직장 내 왕따 소송 사건에 대한 매뉴얼을 구성하여 의뢰인 분들이 보다 신속하고 정확하게 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영접에는 현재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산재, 형사, 노동, 행정 전문 법률가가 참여하고 있습니다. 그 중 한 명은 고용노동부 산하 직장 내 괴롭힘 전문위원회 출신이라 사건의 핵심을 알고 접근하죠. 의뢰인을 먼저 생각하고 사건을 수행하기 위해 의뢰인이 원하는 결과를 만들어내기 위해서라면 가능한 모든 방법을 동원하여 사건을 수행합니다. 의뢰자의 의지만 있으면 마중은 절대 포기하지 않습니다. 70여 명의 변호인과 전문가가 협력하고 있으니 안심하고 믿고 맡겨 주십시오.
보험사 직원의 직장 내 괴롭힘 등에 따른 정신질환 산재 승인 사례
이번 사건의 이재민분은, 직장 상사의 폭언과 매도, 그리고 사회 통념상 납득할 수 없는 업무량에 의해서 정신적으로 쇼크를 받았다고 합니다. 예전에도과도한업무량으로굉장히피곤한상태였지만휴가를나온후부터담당업무가바뀌었고,센터장님의태도도급변해서견딜수가없었다고합니다. 결국 불안장애, 우울장애가 생겨 정신과 진료를 받게 되었고, 이에 대한 산재신청이 필요한 상황이었습니다.
마중은 정신질환과 업무의 인과관계 입증에 주력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회사 측의 거짓 진술이 있었지만, 마중은 동료 노동자들에게 앙케이트 조사 용지를 배포하는 것으로 진실을 밝힐 수 있었습니다. 또, 사건 담당의 산재·형사 전문 변호인이 업무상 질병판정위원회에 출석해, 업무상 인과관계를 목청껏 주장해 주었습니다. 그 결과 산재가 한꺼번에 승인된 것입니다. 힘든 시간 동안 마중을 믿고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직장 내 이지메는 언제 어디서 일어날지 알 수 없어 구체적인 증거를 얻을 수 없어요. 하지만 마중은 피해자분들이 얼마나 힘든 시간을 보내고 계신지는 잘 알고 있습니다. 조금이라도 도움이 필요하시면 언제든지 편하게 문의해주세요. 전문가직접상담을통해직장내왕따소송대비방안을마련합니다. 항상 성실하게 모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